노조에 밀려 타협하면 예산 삭감

공공기관평가 워크숍
공공기관 무리한 파업은 법적 책임
본격적인 감사 내년부터 실시…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공기업 앞장서야

정부는 부적절한 노사관계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무리한 파업에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묻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7개 공공기관장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부터 이틀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올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노사관계 등을 점검 · 권고했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감사를 시행해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필요시 재정부와 협의해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 및 기관장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활동은 행정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 저지를 위한 명분 없이 이뤄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 파업의 근절뿐 아니라 건설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공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선도적인 임금 삭감이 금융회사의 임금 반납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오연천 서울대 교수도 노사관계 선진화，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봉제 도입이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창우 기관경영평가 단장은 "실질적인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성과문화 정착의 핵심이며 형식적인 도입이 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집권 중반기 국정기조'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난 1년간 국정운영 성과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전략을 발표하고 각 부처 장관 및 공공기관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