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메카-부처 이전 '맞 트레이드'

●세종시 과학비즈벨트 유치
대덕특구·오송·오창 연계
2015년까지 3조5천억 투입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비즈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인근의 대덕특구와 오송 · 오창과 연계해 이 일대를 '과학메카'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즉 9부2처2청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비즈벨트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민관합동위는 "행정비효율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으며 정책품질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 비용까지 감안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과학비즈로 가는 게 훨씬 유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보다 과학비즈벨트를 유치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땅값+건물)은 1조6000억원인 데 반해 과학비즈벨트는 2015년까지 총 3조5000억원(용지비 제외)이 투입되며 그 이후에도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추가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1만4000여명의 공무원이 내려오는 것보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는 것이 인근 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증대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대구경북 지역 관계자들은 "경주는 방폐장을 떠안고 양성자가속기를 얻었는데 세종시는 가만히 앉아 양성자 가속기보다 투자규모가 4배나 큰 중이온가속기를 챙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국토연구원은 독일 드레스덴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의 성공 사례를 인용하면서 △충분한 부지 공급 △지역과 연계발전 △우수인력 확보 △접근성 등 세종시가 과학벨트 입지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기초과학 및 응용연구를 담당하는 대덕 R&D(연구개발) 특구와 바이오와 IT(정보기술) 기술사업화를 담당하는 오송의 생명과학단지 및 오창의 과학산업단지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과학비즈벨트가 입지하는 해당권역은 향후 20년간 생산 212조원,고용 136만명의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과학비즈벨트법에 포함돼 있는 외국인 투자자 및 입주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송석구 민관합동위원장은 "과학비즈벨트의 거점이 세종시에 위치하더라도 벨트를 따라 타 지역에도 영향력이 파급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