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략산업 자율결정한다

정부, 내년 3200억 지원

내년부터 중앙정부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에 필요한 전략사업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3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에 배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임채민 지경부 차관,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연석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란 광역지자체별로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지정，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각 지역사업은 해당 지역의 수요 · 전략과 무관하게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지역 간 중복 투자와 같은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0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지역별로 단순 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지자체가 '지역자율형'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유치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0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올해 8월부터 광역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 산학연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약 3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미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둔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산업 기반 구축에 952억8400만원,지역산업 기술 개발에 1445억3800만원,테크노파크 조성에 129억5000만원,기업 지원 서비스에 705억11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나승식 지경부 지식산업과장은 "지역 특성화，자율화라는 현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에 맞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하며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에 딱 맞는 맞춤형 산업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며，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충북의 이타칩스，전남의 정오엔지니어링 등 8개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등 16명에게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