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사외이사제 개선하겠다"…진동수 금융위원장 국회 답변

자격 강화ㆍ총 근무연한 제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회사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외이사에 의해 좌우되는 KB금융지주 회장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본격 도입돼 10여년이 경과했다"며 "그런 성격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사외이사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에 대해 금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줬으며 관련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총 근무연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계열사 또는 은행이 속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에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진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질의에 "카드사들이 1차적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평가해달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