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위 소위 "설탕 관세율 5%P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설탕 관세율을 40%에서 35%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국내 제당업체와 수입업체와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 관계자는 "국내 설탕시장이 제당 3사의 과점체제로 인해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며 "4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설탕 관세를 4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세를 한꺼번에 대폭 인하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부와 조세소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설탕 관세 인하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그만큼 설탕값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기존 관세율 40%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닌데 이를 더 낮춘다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