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주소 다른 장모에 생활비 주면 '부양가족'

연말정산때 공제…해외거주 부모는 제외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온 급여생활자 나절세씨는 최근 장인어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65세인 장모님을 부양하게 됐다. 당초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모님을 모시고 와 부양하려고 했지만 장모님이 극구 사양함에 따라 대신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로 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주소가 다른 장모님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나씨의 경우 실제 부양은 하고 있으나 거주를 달리하고 있는 장모님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모님의 연세가 12월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고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금액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 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나 추가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나씨의 장모님이 연세가 만 60세 미만이거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및 12월31일 현재 이혼한 배우자나 12월31일 현재 만 20세를 초과하고 군대에 간 자녀는 인적공제가 안된다. 며느리 및 사위， 숙부 · 숙모 · 외삼촌 · 외숙모 · 이모 · 조카 · 형제자매의 배우자 ·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 등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된다.

만일 위의 사람들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한 부당공제 혐의자로 확인될 경우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 만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중복공제를 받아선 안된다. 다만 자녀양육비에 대한 추가공제는 부부 중에서 1명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신들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 자녀들 중에서 1명만 자신의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1인에게만 인적공제대상이 된다. 2인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는 배우자 우선,직전연도 우선,직전연도에 공제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의 순서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만 20세 이하인 미성년자인 자녀，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에 있는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 자녀，부양 중에 사망한 부모，당해연도에 장애가 치유된 부양가족，당해연도에 출생하여 당해연도에 사망한 자녀 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가족 등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명확히 해 인적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아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