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개혁은 중산층 태동 차단용"

오스트리아 프랭크 교수 분석

북한의 최근 화폐개혁은 태동하는 중산층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신 보수주의 조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5일 미국 안보전문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화폐개혁의 목적과 실효성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옛 동독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한 인물이다.

프랭크 교수는 "북한 정권은 2002년 7월의 개혁 조치 이후 경제 자유화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았고，경제 자유화 흐름은 남한과의 경제 협력，중국과의 무역 급증으로 촉진됐다"면서 "화폐개혁은 2004，2005년부터 북한에서 시작된 신 보수주의 경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 자유화로 부(富)의 차이가 가시화되고 불평이 점증함에 따라 성공적인 시장거래는 범죄시 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을 정통 사회주의로 복원시키고，수년간의 개혁 조치로 초래된 위험한 결과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라고 규정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