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문제 결론 늦어질수록 꼬일수 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건설계획이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께로 예정됐던 정부의 대안 발표가 내년 초로 미뤄졌고,수정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는 최근 "행정부처들이 세종시로 하나도 안 갈 수도,다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정부가 세종시 문제에서 한발 빼는 '출구전략'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물론 세종시 수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굳건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지방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에 감성적이 아닌 냉철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와 시 · 도당위원장들을 초청한 청와대 회동에서도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세종시 문제가 여전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 스스로 얼마전 "국민과 충청도민이 반대하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한 것처럼,수정안이 끝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달리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세종시 수정은 법률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야당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여당 내부의 정치역학적 측면에서도 걸림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세종시 수정론을 말할 때 이런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지 않았을리는 만무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차 강조해왔듯,세종시 문제는 수도분할에 따른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국가경쟁력의 손실을 막자는 취지(趣旨)에서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흔들림없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는 얘기다.

지금은 다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세종시 대안 마련과 계획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다. 정부 스스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치적 풍향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질 뿐이다. 결론을 빨리 내지 못한 채 시간을 끌수록,내년 지방선거 등 여러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해법은 자꾸 꼬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세종시에 대한 논쟁 또한 원안 추진이냐 아니냐를 떠나,국가경쟁력 제고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