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도 교원평가제 도입…원비도 공개

정부,유아교육 선진화안 발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정보공시제가 도입돼 인터넷으로 전국 유치원의 원비가 모두 공개된다. 또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둘째 아이 이상에겐 유아학비 지원액 전액이 지원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 처음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8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원평가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기존의 교원평가제는 초ㆍ중ㆍ고 교사만가 대상으로 유치원 교사는 빠져 있다. 교과부는 초ㆍ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초ㆍ중ㆍ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는 내년 하반기 유치원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국ㆍ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아 학비 경감，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이 이상에게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국립은 월 5만7천원，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이 실시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이 본격 투입되기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은 시도 교육청에 결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리는 등 종일반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종일반에서는 예체능，영어 등 특성화 교육을 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ㆍ중등과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통일하고 학생수 감소 추세에 맞춰 양성기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도별 상위 2~5%의 교사를 '올해의 우수교사'로 선정해 승진 가산점，연구실적평정점，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평가제 및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