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교선택제 변경안' 강행 논란

시교위 "원안대로 시행" 요구에 "학교간 쏠림 우려" 같은말 되풀이

서울시교육청이 시의원들로 이뤄진 시교육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교선택제 변경안'을 강행하기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의원들은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변경안만 고집하고 있다.

시교육위원들은 8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업무보고에서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안 변경을 발표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희망 고교 배정 비율이 종전 81.5%에서 수정 이후 80%로 낮아져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고 질타했다. 시교육위원들은 또 "3년간 이미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왜 시행 직전에 바꾸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은 교육위원들의 지적에 논리적인 답변을 피한 채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학교 간 쏠림 현상이 우려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교육위원들에게 원성을 샀다.

투명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헌화 위원은 "지난 4월 진행한 제2차 고교 배정 시뮬레이션조차 일선 학교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등 허술했다"고 비판했다. 정채동 위원은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 몇몇 소수에 의해 진행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임갑섭 의장은 시교육청이 교과부에만 관련 변경 사항을 보고한 채 교육위에는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임 의장은 특히 "(2차 모의배정 결과에 대해) 10월26일 위원들에게는 '잘 된다' '걱정없다'고 보고했다가 제도를 변경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은 이후에 3차 모의배정이라도 했다는 의미냐"며 "위원들 의견을 모아 '원안 복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위원들은 "(부교육감이) 교육위원을 무시하는 행위가 잦다","우린 허수아비냐","누구를 위한 교육청이냐"는 등의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김 부교육감은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낙후지역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까지 (선호 학교로) 몰려 지역 간，학교 간 성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변경안을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피력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