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20만개 창출 투자활성화에 달렸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 과제가 일자리 창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제 발표된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서도 나타나듯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5% 내외가 돼도 자칫 '고용없는 회복'이 될 수 있음을 정부 역시 우려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낮은데서 발생하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경제의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경기 후행적 성격을 갖는 고용사정 개선은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20만개 증가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제는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 경제는 과거와 달리 고용창출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내수산업 또한 취약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저고용이 고착화될 위험도 없지 않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創出)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보면 보다 대담한 발상의 전환과 과단성 있는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의 투자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생각하면 민간 투자 말고 다른 뾰족한 방안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간제 근무 상용직 도입 등의 대책들도 기업의 투자 없이는 근본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정부가 전력투구해야 할 것은 다름아닌 기업의 투자 촉진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정책도 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끌고가야 할 것이고,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혁에도 더 과감하게 임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기업투자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고용의 선순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