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고교입시 개편] "선행학습 도움 안돼…사교육 줄어들것"

●입시개편 일문일답

이규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10일 고교 체제 개편안과 관련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되면 사교육비 경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원을 축소하면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나.

"현재보다 20~25% 정원이 감축된다. 외고에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환경개선 지원금이나 교사 명예퇴직보조금 등 일반사업보조금을 줄 예정이어서 등록금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사립외고는 5년간 단계적으로 줄이라는데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되지 않을지.

"적응기간을 고려해 5년 동안 줄인다는 것이다. 당국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줄인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 "

▼정원 축소 규모가 과학고 수준에서 후퇴한 이유는.

"과학고 특성 때문이다. 과학고는 실험 실습이 많고 개별학급이 많아 외고가 굳이 과학고 규모로까지 축소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했다. "

▼올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자가 별로 없었는데.

"지원이 저조했던 것은 지난 6월 전형이 신설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수업료 지원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독서실적을 반영하면 다른 고액과외를 유발하지 않겠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선행학습 요소 등을 배제할 방침이다. '사교육 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

▼일반고에 무학년제와 학점제를 도입하면 유급도 가능한가.

"자율형 사립고 등은 공고가 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고 적용은 여러 가지를 따져 신중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

▼'외고 폐지론'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이다. 결국 선발권을 유지하지 않나.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는 것이 미사여구로 비칠 수도 있지만,내년 초 구체화과정을 거치면 달라질 것이다. 외고뿐 아니라 과학고,국제고도 모두 하는 것이다. "

▼외고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학생 선발을 고집하면.

"5년 단위로 평가해 지정을 해제한다. 현재도 법령 위반시 모집정지 조치까지 가능하다. "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