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마진 통합 내년 출범…인구 108만·21조 경제권 '명품도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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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369억 인센티브…명칭·청사위치 등 과제로
경남 창원 · 마산 · 진해시 통합안이 해당 지방의회에서 찬성 의결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메가시티가 탄생한다. 행정안전부 경남도 3개시는 이달 중 통합시 출범준비단을 발족하고 3개 시의회 의원 중심으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달 말 통합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 1월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안을 제정한다. 인구 108만명의 거대 통합시를 이끌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며 통합시는 7월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메가시티 탄생통합시는 인구 108만3292명으로 수원(106만여명)과 성남(94만여명)을 뛰어 넘어 1위가 된다. 면적(743.48㎢) 예산(2조1821억원) 공무원(3792명)면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1조7639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 1위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와 대전시를 앞지르게 된다. 지난해 기준 창원 마산 진해의 연간 수출액은 290억달러로 기초자치단체 중 구미(331억달러)에 이어 2위가 된다.
3개시는 통합을 통해 성장 한계에 직면한 창원과 마산이 활기를 되찾고 진해의 성장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시에 부여하는 정부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첨단기계와 조선,물류,서비스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지원으로 명품도시 조성정부는 다양한 지원으로 통합시를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3개시 통합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는 10년간 23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교부세(150억원) 국고보조율 상향에 따른 효과(330억원) 교부세 60% 추가지원(1599억원) 부처별 인센티브 효과(290억원) 등이다.
3개시는 "창마진 도시철도와 마산 로봇랜드 등 3개시와 연계된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해 관련 사업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시설 중복투자 예방 등으로 연간 7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도 예상된다.
도시계획 분야와 인사에서도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다. 통합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자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상 개발 채권 발행권과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도 갖게 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지정,대학 박물관과 미술관 등록 등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 ◆시청위치 등 과제는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3개시는 통합시 출범 이전인데도 '마창진''창마진''진창마' 등으로 첫 글자를 앞세우려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통합시 청사가 어디에 들어서야 하는지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마산시는 가장 먼저 통합을 주장했다는 점에서,창원시는 대기업과 도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중심지라는 점에서,진해시는 물류와 항만 기능이 뛰어난 해군의 요람인 점을 들어 양보하기 어렵다는 눈치다. 초대 통합시장 선거도 진통이 예상된다. 마산과 창원,진해를 아우르는 인사를 선출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자칫 통합시장 선거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가 판칠 경우 감정에 골을 더욱 깊게 만들 우려도 없지 않다.
창원=김태현/청주=백창현/성남=김병일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