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FTA 비준기류, 한국도 서두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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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답보상태였던 한 · 미FTA 비준을 위한 훈풍이 미국에서 불어오고 있다. 특히 미 의회의 야당인 공화당에서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콜롬비아 등 미국이 진행중인 3개국과 FTA 실행을 백악관에 촉구(促求)한 점이 주목된다.
미 공화당 하원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등 3개국과 자국 행정부가 체결해둔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의회에선 준비돼 있으니 백악관이 FTA 이행법안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였다. 지난 9일 실업사태 극복방안 논의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상하원의 민주 · 공화 지도부 모임에서 양당이 한 · 미FTA 비준을 촉구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미 의회가 이처럼 FTA비준을 적시해 자유무역에 전향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단 미국과 한국이 교역확대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글로벌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다. 공화당은 백악관에 보낸 촉구서한에서 "한국 파나마와 FTA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400억달러 이상의 수출과 3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미 상의의 조사결과도 인용했다.
또 앞서 백악관에 건넨 공화당의 자체 실업극복 방안에서도 FTA 비준을 돈 안드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포함시켰는데 FTA의 핵심 상호이점을 짚은 것이라고 본다. 11월 초에는 민주 · 공화 하원의원 88명도 의회가 한 · 미FTA를 조속히 비준토록 준비해달라고 백악관에 요구했으니 의회차원의 준비는 끝난 듯한 국면이다. 의회 요구에 부응해 오바마 대통령도 내년 상반기에는 FTA를 진전시키겠다고 응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 미FTA 처리에서 처음으로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도 다각도로 대응준비를 해야 할 때다. 의료보험 개혁안과 같은 국내 현안을 매듭지으면서 해외에서 경제적 활로를 찾고 정책적 리더십도 발휘하겠다는 것이 미 의회와 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되는 만큼 어떤 요구조건을 추가할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의 최근 기류를 유심히 보면서 관련부처들은 대응책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한다. 문제는 비준 준비는커녕 4대강과 세종시에 발목 잡혀 예산처리도 못하는 국회상황이니 정작 걱정은 우리쪽이다.
미 공화당 하원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등 3개국과 자국 행정부가 체결해둔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의회에선 준비돼 있으니 백악관이 FTA 이행법안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였다. 지난 9일 실업사태 극복방안 논의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상하원의 민주 · 공화 지도부 모임에서 양당이 한 · 미FTA 비준을 촉구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미 의회가 이처럼 FTA비준을 적시해 자유무역에 전향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단 미국과 한국이 교역확대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글로벌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다. 공화당은 백악관에 보낸 촉구서한에서 "한국 파나마와 FTA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400억달러 이상의 수출과 3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미 상의의 조사결과도 인용했다.
또 앞서 백악관에 건넨 공화당의 자체 실업극복 방안에서도 FTA 비준을 돈 안드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포함시켰는데 FTA의 핵심 상호이점을 짚은 것이라고 본다. 11월 초에는 민주 · 공화 하원의원 88명도 의회가 한 · 미FTA를 조속히 비준토록 준비해달라고 백악관에 요구했으니 의회차원의 준비는 끝난 듯한 국면이다. 의회 요구에 부응해 오바마 대통령도 내년 상반기에는 FTA를 진전시키겠다고 응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 미FTA 처리에서 처음으로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도 다각도로 대응준비를 해야 할 때다. 의료보험 개혁안과 같은 국내 현안을 매듭지으면서 해외에서 경제적 활로를 찾고 정책적 리더십도 발휘하겠다는 것이 미 의회와 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되는 만큼 어떤 요구조건을 추가할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의 최근 기류를 유심히 보면서 관련부처들은 대응책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한다. 문제는 비준 준비는커녕 4대강과 세종시에 발목 잡혀 예산처리도 못하는 국회상황이니 정작 걱정은 우리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