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롤스 정의론의 오류

<문제> 존 롤즈라는 철학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고 정의로운 사회 규칙을 정할 때는 무지의 베일에 싸인 원초적 입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입장에서 정의로운 규칙을 정하게 되면 제1원칙으로 평등의 원칙이， 제2원칙으로 최소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에서만 사회적 차별이 허용되는 소위 차등의 원칙이 각각 성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비판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롤스 정의론의 오류를 지적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분배할 생산물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②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는 그럴 듯하지만 사람들의 일할 동기를 떨어뜨린다．
③원초적 입장은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소유권을 부정하는 논리다．
④차등의 원칙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⑤리스크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해설> 존 롤스는 사회의 각 단체，법，정책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롤즈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 사회에 태어날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진 ‘초기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모두 같은 입장에 있고 아무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면 공정한 합의의 결과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롤즈는 초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소득 분배의 최하위층에 떨어지지 않을까를 염려하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추론한다．롤즈의 주장은 사람들이 리스크 회피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