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구적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강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서민 · 고용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 노동부 · 여성부 · 보훈처 합동 보고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서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주제로 합동토론회를 가졌다. 각 부처가 내놓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들은 서민복지와 고용대책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대책이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들과 달리 서민들은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서민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를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내년 경제운용계획의 최대 국정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삼은 것과 같은 맥락(脈絡)이다.

이날 보고에서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2011년부터 간병서비스를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노동부는 기업의 인사 · 노무 경력자를 전국 대학의 '취업지원관'으로 배치하고，구직자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중개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여성부의 경우,가사나 육아 등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 · 시간을 조절하는 '퍼플잡' 확산을 위해 시간제근무 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동시에 민간기업 유연근무제 도입촉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유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들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들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려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과 지원제도 등 사회적 인프라 및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에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월 1회 이상 산업 · 노동 · 교육 등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조율하고 정책 추진을 점검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이번에 노동부가 제기했듯,내년부터 노동시장을 빠져나가는 1955~1963년생의 700여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 문제 또한 방치할 일이 아니다. 노 · 사 · 민 · 정의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 정년연장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책이든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순위이자 근본 대안은 투자 활성화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