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소금융 성공의 선결조건

금융회사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소액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려주는 미소(美少)금융 사업이 오늘 삼성그룹의 수원 팔달문시장 지점 오픈을 계기로 본격 시작됐다. 미소금융은 6개 대기업과 5개 은행의 출연금으로 향후 10년간 2조원의 기금을 조성, 최대 25만 가구의 저신용 저소득 계층에 연 4.5% 이하의 저리로 500만~1억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실적으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낮은 신용도로 금융회사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 서민 금융 역사에 획기적인 일로 반길 만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대기업들이 서민들에게 직접 자활의 기회와 기쁨을 주는 일에 나선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모범사례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미소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이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 마구잡이로 퍼주기식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빚을 상환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고 나중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미소금융 이용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받아낼 길이 없다.

따라서 사용처나 대출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출자금 회수 방안도 머리를 싸매고 찾아야 한다. 채무상환을 몇 가구의 공동 책임화한 방글라데시의 사례나 미소금융 사업장에 표식을 설치,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재원고갈 문제와도 직결돼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와함께 지나치게 낮은 금리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미소금융이 포퓰리즘의 산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들을 미소짓게 만드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