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구심점 없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어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어느 곳에 물어야 하는지 등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가요? 가장 큰 문제는 담당하는 기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면 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관은 크게 9곳이나 됩니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가 각각 일감을 나눠서 맡는 형식입니다. 이같은 정부 부처 외에도 프랜차이즈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 해외 진출 지원은 코트라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부 부처만 9곳이나 된다는 것인데,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및 사업화 촉진' 분야를 보면 5개 부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경부, 중기청, 국토부, 문광부, 노동부에서 프랜차이즈 창업과 사업화 촉진을 지원합니다. 교육 관련 부문도 마찬가집니다.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설립'과 '지역별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은 비슷한 교육 지원 정책이지만 각각 지경부와 중기청이 맡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와 감독 관련 부분은 공정위,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은 지경부, 한식 프랜차이즈 육성은 농식품부, 또 택시 프랜차이즈는 국토부가 담당합니다. 이같은 정책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칫 실효성이 낮아지지는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한상만 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한상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 "창업아카데미다, 인증제다, 해외다 여기저기 조금씩 찢어 바르고 정부(기관)이 각자 생색만 내기 위한 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부처에서 책임있게 관리해도 정책이라는 것이 헛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이같이 흩어져 있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일단 가장 큰 피해는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갑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어떤 지원이 있는지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이와 관련해 문제가 생겨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는데요, 창업 관련 지원기관이 5곳, 교육은 2곳 등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우려됩니다. 각 부처 모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또 담당기관이 하나로 묶이지 않으면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어려워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신창락 상지영서대학 유통경영과 교수 "지금 방식이라면 프랜차이즈 회사가 여러 관공서에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관공서에 사업은 채택이 되고 어떤 관공서에 사업은 채택이 안되게 되면 그 회사의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어떤 사업이 지원되었는지 정부 자료가 모아지지 않으면 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기관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대안이 있을까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 즉 이런 모든 지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기관을 신설하거나 임시로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 "한 10여년 전 사례를 보게 되면 소상공인진흥원을 만들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지금은 상당히 전문화된 소상공인 전문 기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프랜차이즈 진흥원을 만들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같은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면 우선 대표 콜센터라도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주거나 어디로 전화해야 지원이 가능한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정책은 그동안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평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