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공기업, 성과 중심 연봉제 필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담고 있는 공기업의 단체협약을 재점검하고 성과에 기반한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기업 선진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재인 단국대 교수는 "297개 공기업의 임금체계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에 비해 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도입률이 높았지만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등 구조적 한계 탓에 실질적인 임금차별화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인별로 성과급 차등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호봉 중심의 보상체계를 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공기업들의 직원 한 명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지난해 민간기업의 4.3배에 달하고 절반 이상의 공기업들이 경조사비를 무상 지원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길표 백석대 교수는 신성장동력 · 녹색성장 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16개 공기업 가운데 27%가 신성장동력 사업에,30%가 녹색성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71%가 산업기반 조성,국정과제 달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