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국회의' 너도나도 사퇴쇼'

"교과위,환노위를 불량 상임위로 만든 이종걸,추미애 위원장은 사퇴하라."(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사퇴를 종용한 안 원내대표는 사과하지 않으면 사퇴해야 한다. "(이종걸 교과위원장)

예산심의 법정기한(12월2일)을 훌쩍 넘기고도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가 '남탓 공방'과 '사퇴 쇼'로 또 한번 멍들고 있다.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등 국회 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 파행 운영과 예산 심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정작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접점 찾기에는 직무태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연일 교과위와 환노위의 민주당 쪽 위원장과 간사들을 향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심지어 지난 13일에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혀 야당은 물론 당내 논란까지 불러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도 절충안을 찾기보다는 감정싸움으로 대응,상임위 정상화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15일 안민석 교과위 민주당 측 간사는 이미 사퇴를 선언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소위를 열었다. 그는 "그동안 예산소위는 단 한 차례 파행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돼 왔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찬물을 끼얹었다"며 "안 원내대표가 먼저 사퇴하면 내 사퇴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자 의원들의 '상임위 사퇴 결의'가 유행처럼 번질 조짐이다. 조원진 환노위 한나라당 측 간사는 이날 "오늘 예산안을 놓고 간사협의를 하겠지만 절충이 안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사퇴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뒤 이후 두 번째 집단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사퇴 결의'는 현실성이 없는 '쇼'에 불과하다. 상임위 의원이 전원 사퇴할 경우 규정에 따라 다른 상임위 의원들과 자리를 바꾸어야 한다. 이는 결국 상임위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공방에 사퇴 쇼까지 벌이고 있는 교과위와 환노위는 이날까지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여야의 무책임한 감정싸움으로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의 주름살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구동회 정치부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