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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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화요일
0 한국경제신문
1. 임금피크제, 노조 아닌 개인이 결정
150여 대학에 취업지원관 배치
내년부터 기업들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
또 150여개 대학에 취업 준비생들의 진로 지도와 구직 알선을 담당할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고, 출산 육아 이후 재취업 희망자를 위한 '파트타임 정규직'을 활성화한다.
2. 정부 부문이 국가브랜드 깎았다
한국, 50개국중 19위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에서 19위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세계 주요 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한국은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 등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제력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 "세종시 원안 강행땐 연간 5조 손실"
행정연구원·행정학회 보고
중앙 행정기관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교통비 등 협의의 행정 비효율과 부처 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 품질 저하 등 광의의 행정 비효율을 합친 것이다.
4. 아부다비, 두바이에 100억달러 지원
아시아증시 상승세 반전
아랍에미리트(UAE)의 최대 토후국 아부다비가 국영 투자회사인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바이에 1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두바이 정부는 "첫 단계로 41억달러를 두바이월드의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나킬의 이슬람채권 상환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5. 40년간 소득 75배 올랐다
차생산 3만대→382만대
지난 40여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75배 증가하는 동안 자장면 가격은 107.8배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49년 이후 간척사업 등으로 늘어난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30배에 달했고, 자동차 생산량은 1970년 2만9000대에서 2008년 382만7000대로 132배 증가했다.
6. 올 해외건설 수주 '사상최대'
478억 달러..중동 플랜트 수주 급증
올 들어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478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400억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대형플랜트 발주가 잇따른 중동지역 수주가 늘었기 때문이다.
0 조선일보
1. '개별구제 특례법' 내년 제정 추진
현행법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거나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개별적으로 구제해주기 위해 내년에 '개별구제 특례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밝혔다.
2. 북 민심에 화폐개혁 '뒷걸음질'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신권교환 한도액을 높이는 등 완화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북한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0 중앙일보
1. 연리 4.5% '미소금융' 오늘 개시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연 4.5%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2. 대우건설 '풋백 옵션' 한 달 유예
대우건설에 대한 풋백 옵션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권리행사를 한 달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매각 작업도 탄력이 붙게 됐다.
0 동아일보
1. "내년 하반기 서민도 경기회복 체감"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하반기쯤 되면 서민들도 경기 회복을 체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 "불법자금 30일이내 반납땐 처벌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0 한겨레
1. "내년 국민소득 2만달러 회복"
정부는 우리나라의 내년 명목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만에 2만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2. 금융위기 여파 대출금리 '양극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하락한 반면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대출금리는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올해 시중은행과의 대출금리 격차는 6.47%p로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