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稅' 신설 추진

美의회, 주식ㆍ파생상품 거래에 부과
미국 의회에서 월가의 금융거래에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월스트리트세'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인 구제금융으로 월가를 구해줬으니 월가가 메인 스트리트(제조업계의 통칭)와 취약한 국가재정을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의 피터 디파지오 하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주식거래에 0.25%(10만달러 거래당 250달러),선물 및 옵션과 기타 파생상품에 0.0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주식거래의 경우 첫 10만달러까지는 모든 거래자에게 250달러의 세금을 감면하고 401(k) 퇴직연금과 뮤추얼펀드의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융거래세가 신설되면 연간 1500억달러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민주당 상 · 하원 의원들은 공공사업 물품을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