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무엇이 다른가요"

서민금융 지원 재단인 미소 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신용보증재단과 상당 부분 지원 내용이 유사해 어디를 이용해야 할 지 혼동되실 텐데요, 오늘은 두 재단의 차이점과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평정 기자, 우선 두 재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해주시죠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기관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나 다른사람의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전국에 16개 지역재단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재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달부터 시작한 미소금융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곳인데, 보증이 아니라 은행처럼 직접 돈을 빌려줍니다. 이번달 안에 삼성·엘지 등 6대 그룹과 신한·국민 등 5대은행의 지역재단이 설립됩니다. 재계와 금융계지점을 제외한 지역지점은 내년 5월까지 지역점 30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재단건전성과 운영능력, 지역 안배를 고려해 지역지점 사업권을 줄 예정입니다. 서민 입장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돈을 직접 빌려주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말 그대로 '신용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대출에 필요한 보증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에서 돈을 직접 대출해 줍니다. 두 기관 모두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기관인데요,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보증재단은 돈을 빌리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근 평균치를 보면 연이율 7~8% 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소금융은 4.5% 선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재단과 미소금융은 금리에서 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빌렸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한달에 6만6천원, 미소금융은 3만7천5백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 차이는 없습니까? 두 제도 모두 소상공인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신용자를 기준으로 하면 다릅니다. 미소금융은 7등급 이하일 때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6등급 이하 최대 2천만원입니다. 두 제도가 내년 지원하는 총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미소금융은 내년에 총 2천억원을 지원합니다. 10년간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아직 초창기인 만큼 재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총 4조6천억원 정도 신규 지원합니다. 이 중 저신용자 대상의 특례보증은 1조7천억원입니다. 미소금융보다 재원이 더 탄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총8.7조원, 특례보증 3.7조원)에 비하면 사업규모가 줄어들었는데요,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김호병 신용보증재단 부장 "저희 지역신보에서는 내년에 영세기업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5조원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8조5천억원보다는 줄어든 게 사실이나 2008년보다는 1조원 이상 더 늘어난 규모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기관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신용보증재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습니다. 신용보증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신용상태와 보증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여기에 사전·사후 관리가 더해진다는 것이 다릅니다. 신청자가 대출상담을 받으면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습니다. 대출이 이뤄진 이후에도 경영이 잘 되도록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갓 출범한 미소금융 사업이 보완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당분간은 신용보증재단이 서민금융 지원의 중추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소금융이 아직 사업 초기인데다 재단 규모도 한해 2천억원으로 매우 작기 ��문입니다. 미소금융이 자리를 잡으려면 일단 재원을 지속해서 늘려야 합니다. 대기업과 대형은행의 자본이 들어와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한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재원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지역재단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기존 지원기관이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 갖춰온 심사와 지원 시스템을 미소금융 역시 갖춰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을 자율에 맡기되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독 체계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도록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다양해지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운영 과정에서 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김평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