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2010 업무보고] 각 지역에 부패수사팀…토착·공기업·국방 비리와 전면전

●법무부
전국 5개고검·주요 검찰청에 신설…임차 보증금 우선 반환금액도 확대

법무부는 내년부터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 검찰수사팀을 각 지역마다 신설해 토착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고검에 회계분석수사팀,부산고검에 자금추적 · 범죄수익환수팀,광주고검에 디지털분석팀을 내년에 각각 신설한다. 또 2012년까지 전국 5개 고검과 주요 검찰청에 이들 팀을 새로 꾸려 지역 토착 비리를 엄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 매년 6명씩 양성하는 자금추적 전문 수사관을 내년부터는 매년 2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 수사팀은 특히 철도 · 발전 · 가스 등 공기업과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와 인사 비리,공금 횡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검찰에 단속된 공기업과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은 2006년 43명에서 2007년 86명,지난해 15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수사팀은 또 해외 무기 구매나 방산물자 납품 관련 리베이트,군사기밀 유출,군납 단가 조작 등 국방 관련 비리도 중점 수사해 국방 예산 누수를 차단한다.

법무부는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 세탁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루 현금 수취 및 영수금액이 거액이면 금융회사가 해당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국내 최초로 민간 업체가 교도소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하는 민영 교도소를 내년 중 경기도 여주에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03년 2월 (재)아가페와 위탁 계약을 맺고 300여명의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는 민영 교도소 설립을 추진해 왔다. 민영 교도소 건축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정부는 운영 경비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재정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형자 증가에 맞춰 세계 최초로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을 충남 천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년 8월까지 관련 법령을 바꿔 주택 · 상가 임차인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되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3000만원인 범죄피해구조금도 내년 6월 5000만원으로 올린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