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주택공급 목표 '아니면 말고'

"글쎄요….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염두에 뒀나 보죠,뭐."

정부가 지난 21일 내년 주택공급 목표치를 밝히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비아냥이 흘러나왔다. 올해 20만6000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공급이 내년엔 25만~27만채로 늘어나고 공공주택까지 포함하면 43만~46만채가 될 것이란 전망에 수긍하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사업승인 기준)은 당초 목표치였던 43만채보다 14% 적은 36만8500여채에 머물 전망이다. 작년 민간에서 23만채만 지어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이만저만 타격받은 게 아닌데도 올해 민간 물량 계획을 27만채로 무리하게 올려잡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똑같은 일이 1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점치기 어려운데도 정부는 올해 실적보다 25% 이상 늘어난 민간공급 물량을 예상했다.

물론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수도권은 내년 2월 양도세 감면혜택 시한 만료를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이 계속되면서 목표치(25만채)에 근접한 공급실적을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이것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어서 이후 민간 분양은 씨가 마를 수밖에 없다. 공공주택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로 늘릴 수 있다지만 민간에게 25만~27만채를 책임지라고 들이밀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저 △분양경기가 회복되고 △택지지구 분양예정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민간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막연한 답변뿐이다.

주택관련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금리인상 압박 요인 등 내년 거시경제 상황이 만만찮다"며 "전체 경기가 회복된다고 쳐도 주택시장 침체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장밋빛 전망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연간 50만채 공급'이란 '강박'에 시달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적어도 목표로 45만채는 내걸어야 시장이 안도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는 얘기다. '아니면 말고' 식의 주택공급 예측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

장규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