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늘 아래 이런 국회가 또 있는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국회는 야당인 민주당의 9일째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야당의 예산심사 거부가 계속되자,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준예산 집행 등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은 전혀 아랑곳 않는 이 같은 국회 파행(跛行)에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 오죽 했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도 최근 "하늘 아래 이런 국회가 있는가"라고 비판했을까 싶다.

야당의 이 같은 막무가내식 점거가 계속되면서 자칫 지난해 말 해머와 폭력이 난무한 난장판 국회의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물론 여야는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벼랑끝 타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그렇더라도 야당이 국회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책임은 너무 크다. 무엇보다 전체 예산의 겨우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삭감에만 매달려 민생은 외면한 채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예산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야 말로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오면 그 파장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정상적인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취업후 학자금 상환과 중증 장애인연금 등 서민 · 중산층 신규 지원사업,보금자리주택 확대,사회복지시설 지원정책 집행이 불가능해지고,희망근로사업,행정인턴 등 사회적 일자리창출,도로건설 같은 SOC사업 지연도 피할 수 없다. 결국 예산처리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가 집중되는 곳은 서민과 중산층,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라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전히 4대강 타령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채 농성만 고집하고,더구나 야당 당직자들이 내년 나라살림살이 계획이 담긴 예산자료를 아무렇지 않게 깔고 앉은 막가는 행태는 할 말마저 잃게 만든다. 민주당은 당장 농성부터 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에는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