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사 극복의지 의심케 하는 日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어제 내놨다. '독도'라는 단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독도를 일본땅으로 규정한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따라 학생을 교육시키도록 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하토야마 총리는 "새 정부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거듭 표명해왔다. 하지만 독도문제에 대해 과거 자민당 정권 때와 달라진 게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통상부가 이날 "일본의 해설서 내용이 한 · 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招來)할 수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미래지향적 한 · 일관계를 구축하려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을 지는 자세부터 선행돼야 한다. 특히 독도 문제는 과거사에 대해 일본이 반성의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나 다름없는 만큼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우리정부도 독도 논란에 보다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