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공회전…31일 대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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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1조 늘린 293조 수정안 제출30일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한 여야의 '최종담판'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31일 대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단독처리vs총력저지 태세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 의원은 "보의 높이를 낮추는 선에서 개수를 절반쯤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우리가 파격적인 안을 제시한 만큼 한나라당도 양보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금껏 보의 개수와 높이,준설량을 줄여 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반 예산 협상 파트너인 김광림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측 간사와 이시종 민주당 측 간사도 전날 밤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31일 민생 · 복지예산 4500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등 정부 제출 예산안 대비 1조원 이상 증액한 293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역별로 보면 노인 ·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창출,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 일자리 2300개 추가 창출 명목으로 600억원이 책정됐다. 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411억원), 노인 틀니 지원(83억원), 치매병원 및 요양시설(70억원) 등 어르신 노후 지원 사업에 564억원이 투입된다. 또 한나라당은 불교계 지원 예산으로 총 155억원을 배정했고, 호남고속철(300억원)과 새만금~포항 고속도로(10억원) 등 영 · 호남 화합예산 명목으로는 350억원을 증액했다.
여야의 '투 트랙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31일 한나라당 예산안 단독 처리가 현실로 다가왔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31일 오전에 법사위와 예결위장에서 예산부수법안과 예산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연이어 본회의장으로 진입,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에 농성 인원을 보강하는 등 '총력 저지 모드'에 돌입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