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국내이슈(경제)] 출구전략 시기ㆍ폭 관심…G20 통해 경제선진국 '점프'

2010년은 한국의 경제사에서 임계점을 넘어서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은 쓰나미처럼 덮친 경제위기를 방어하기에 바빴고 2009년은 위기를 넘어서는 데 급급했다면 기축년은 '전시체제'에서 벗어나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장은 '출구전략'(위기 이후 유동성 회수 전략)이 언제 시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금리 인상 시기는 2~3월부터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각종 실물경기 지표가 오는 2월께 발표되고 나면 금리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관심은 인상시기와 폭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부담을 감안할 때 0.25%포인트씩 단계적인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올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의료 · 교육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의존형 경제 · 산업구조를 수출과 내수의 균형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도 서비스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첫 회의 일정이 7일로 잡힌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격(國格)을 한 단계 높이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활동영역이 선진국들이 구축해놓은 국제질서 속에 갇혀 있었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세계무대의 룰 메이커(Rule－maker)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회복 노력과는 별도로 기초체력을 다져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 중소기업들과 가계의 체질 개선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나치게 경기부양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경우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