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조기집행 '불안', 세종시 '뇌관'

새해 첫 주 주요 정책 이슈 알아봅니다. 경제팀 최은주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밑 가장 큰 이슈였던 올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조기 집행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됐죠? 올해 예산안이 지난달 31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준예산 사태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1조원이 더해진 292조8천억원의 수정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예산이 다시 국무회의 의결과 부처별 배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특히 서민 지원 사업과 관련한 경우 내용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접수, 선발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1-2주 정도의 공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는 올 3월까지 전체 예산의 30%, 6월까지 60%를 집행하는 등 조기집행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처리가 늦어진 만큼 조기집행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앞세운 올해 정책 과제가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와 관련해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 2월에 희망 근로가 잠정 중단되고 고교, 대학 졸업생들이 50-60만 정도 쏟아져 고용한파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7만1천여명으로 한달전보다 37% 급증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희망 근로 대상 인원을 지난해 25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줄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 2월은 희망근로를 실시할 계획이 없는데요. 민간 부문 일자리 회복이 더뎌 희망근로가 취업자수 통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지난해 11월 희망 근로 사업이 일부 종료되면서 실제로 취업자가 4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 2월이 전통적으로 고용 비수기이긴 하지만 이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그 여파가 지난해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세종시 발표를 앞두고 이번주 집중토론이 예정되어 있죠? 여당의 '날치기 처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예산안과 함께 이 세종시가 연초 정국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두번의 민관합동위원회 토론을 거쳐 다음주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부처이전 문제나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부분들이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종합적인 수정안을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부안대로 밀고 나가는데 법적하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일부 대학과 기업 이전을 포함한 교육과학도시 중심의 수정안이 최종 결과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주 기준금리를 발표하죠? 또 그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알려주시죠. 이번주말, 8일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기준금리는 당분간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연 2%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준금리 발표 하루 전인 7일에는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처음 가동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 최대 국정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회복'에 해법이 제시될 지 주목됩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담은 그린북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11월 산업생산 결과가 좋았는데 출구전략과 관련한 입장 변화를 내비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 최은주 기자였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