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주식회사 주주에 관한 정의

문제 주식회사 주주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는 통상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없다．
② 새로운 주주가 되려면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장사도 그렇다．
③ 주주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는다．
④ 주주는 일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권리는 아니다．
⑤ 현대 회사법은 상장사 주주의 지위를 점차 투자자의 지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해설 주주는 출자한 지분만큼 회사에 대해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을 갖는다． 이는 사업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한 주주(주인)로서의 고유한 권리이다．출자 댓가로 얻는 일종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주주는 이러한 지위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자본이 완전잠식된 법정관리회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신주를 제 3자에게 발행해 회사의 새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회사 순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주주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보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정관으로도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