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고용창출 中企 금리 깎아줘

중기청, 올 정책자금 운용계획
기업등급 올려 0.8%P 인하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지원

5일부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모든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낮은 금리에 빌려쓸 수 있다. 또 30년 만에 재무 중심의 예비평가제도가 폐지되고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제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가려진다.

중소기업청은 고용 창출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5일 발표했다. 운영 규모는 정책자금 3조1400억원(2009년 5조8600억원)과 운전자금 5500억원(2009년 2조6000억원)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업종 구분 없이 지원하던 방식에서 녹색 · 신성장동력,지식서비스업 등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지원을 늘린다"며 "영상 · 문화콘텐츠와 바이오산업 등 지식서비스업에 대해 올 상반기 중 기술사업성 평가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5인 이상 신규 고용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평가 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해 정책자금 금리(2010년 1분기 4.13~4.50%)를 0.8%포인트 내리는 효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10인 이상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평가 등급이 2등급 높아져 1.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10인 이상을 채용한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만이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2인 이상 채용시 0.8%포인트,4인 이상 고용시 1.6%포인트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새터민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새로 도입됐다.

중기청은 그동안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1배 초과,자본잠식률 20% 이상,매출액 50% 이상 감소,3년 이상 당기순손실 발생 등 재무 중심의 예비평가제를 30년 만에 없애기로 했다. 대신 미래성장성, 미래시장성, 마케팅 능력 등 성장 위주의 기술사업성을 중심으로 심층 평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우수기술, 세계 최초 기술, 복합기술 등으로 평가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비록 현재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수익성이 낮아 자금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1~3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기술사업성 전용자금 2500억원을 마련해 업체당 약 3억원씩 800개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기업 및 최근 2년 내 회사채 공모기업을 포함한 우량기업과 무등록 공장,입시학원과 여행 · 경비, 스포츠 · 오락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목적성이 떨어지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그동안의 단순 심사 · 융자 방식에서 연구개발, 마케팅, 정보제공 등을 종합 진단하고 성장로드맵까지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술사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우선 고액 신용대출과 기술사업성 심층평가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 진단을 시작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는 시설투자자금 위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생산성 향상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