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급증하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시중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 걱정이다. 가계부채가 사상최대 규모로 팽창한 가운데 금리마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원리금 상환부담 급증으로 인해 가계가 부실화하면서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은 연초부터 예금 및 대출금리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최대 0.4%포인트나 올라 최고 연 5% 수준으로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지난주 대비 0.01~0.07%포인트가 또 올라 연 4.82~6.65% 선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금리를 좌우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은행들의 발행 물량이 늘면서 줄곧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게 주요 요인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리 상승세가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말 현재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팽창 추세다. 반면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가계부채를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사상최고치인 2.6배에 이르러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사상 최악의 상태에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금리상승세가 계속되면 가계부실 문제가 본격화하고,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등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올해는 정책금리 또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걱정이 더욱 크다. 금융연구원이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데다 주택가격도 상승해 출구전략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도 그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칫 가계발 신용대란이 현실화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중히 정책을 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금리인상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경기회복 추세와 고용사정 등의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점에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