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지역청약비율 불협화음

작년부터 논란이 돼 왔던 위례신도시 지역우선 공급비율 논란이 결국 경기도의 승리로 끝났다. 국토해양부가 6일자로 입법예고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이상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 공급비율이 50%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 서울시민의 우선 청약기회가 기존 100%에서 50%로 줄어드는 대신 경기도민의 기회는 그만큼 넓어진다. 국토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국토부 및 경기도와 첨예하게 대립해온 서울시는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해 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향후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서울시와 경기도 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결국 중앙정부안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오는 11일까지 양측이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현재 안대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서울시가 지역우선 공급비율보다 위례신도시 사업참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례신도시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곳.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참여를 요구해 왔다. 특히 서울시는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20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기 위해 사업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지역우선 공급비율 조정과 위례신도시 사업참여 문제를 일괄 협의해 공급비율을 일부 조정해주는 대신 사업참여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이번 국토부 발표로 인해 계획이 상당 부분 어그러졌다"고 고백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짓는 곳은 사실상 서울시가 유일하다"며 "토지주택공사도 SH공사가 탄생한 이후 서울지역에는 임대주택을 전혀 짓지 않고 있어 서울시가 위례신도시에 직접 시프트를 짓는 방법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국토부의 솔로몬 같은 지혜를 기대해본다.

이호기 건설부동산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