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우선공급비율 축소 강력 반발

국토해양부가 6일 입법예고한 '지역우선공급 비율 조정'과 관련,서울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되는 대규모 택지(위례신도시 포함)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의 청약 기회가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위례신도시 등 대형 택지 조성에 대한 시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주택난 해소가 난감한 서울에서 가까스로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등 서울권역 택지지구 주택까지 경기도 거주자들에게 배분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당초 강남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기획한 위례신도시의 당초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국토부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와 관련, "국토부에서 당초 지분율을 토지주택공사 70％，서울시 · 경기도 30％로 잠정 합의해 놓고는 최종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작년 말 실시계획부터 승인했다"며 "위례신도시는 문정 · 장지 · 거여 · 마천 뉴타운과 인접한 서울 생활권으로 향후 대부분 행정 부담을 서울시가 떠맡을 수밖에 없어 시가 당연히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신규주택의 경우 서울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50%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을 마련,지난 5일 발표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