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임박 집값 들썩] 다음은 김포공항 주변?

전국 50여곳 "우리도 풀어달라"

성남시 건축고도 제한이 완화될 경우 이를 계기로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비슷한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가 하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시작하면서 국방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고민도 점차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경기 부천 오정)에 따르면 현재 공항,비행장 등으로 인해 고도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서 · 양천,인천 계양,경기 김포 · 부천(김포공항 주변),경기 수원(수원비행장),평택(오산비행장) 등 전국적으로 50여곳에 달한다.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강서 · 양천구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시 · 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김포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원 의원 측은 "항공기 안전만큼이나 주민의 재산권 등 권리도 중요하다"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 63인을 중심으로 내달 협의체를 구성해 고도 제한 완화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는 이미 작년 우장산，봉제산 주변 3만여㎡에 대한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1월 중 결과가 나온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종료될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 제한 완화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분석 중"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완화 권한을 쥔 서울지방항공청，한국공항공사，국토해양부 등과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작전 수행시 충돌 가능성 때문에 오랜 기간 불가능했던 잠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립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됐고 속초비행장 고도 제한 완화 역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중재로 성사된 만큼 김포공항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봇물처럼 터져 나올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송병흠 항공대 교수는 "현행 규제의 문제는 모든 지역을 일류적 잣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비행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데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