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전략' 초안 5월말까지 만든다

전문가 참여 준비팀 발족…6월 '국가고용회의'서 확정

정부가 상반기 중 노사 및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국가 차원의 고용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6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제2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국가고용전략 수립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여성부 황준기 차관,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중소기업청 홍석우 청장,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박성희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고용 관련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고용전략준비팀이 발족한다. 준비팀은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나눠 5월 말까지 국가고용전략 초안을 마련한다. 초안에는 장기 목표와 전략,그리고 이를 위한 중기 기본계획과 세부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된다. 총리실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사항도 함께 다루게 된다. 이어 6월 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최종 정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별,지자체별로 시행하던 고용 장려 정책을 통합하고 수정해 고용창출력 저하,노령화 등의 문제점을 아우를 수 있는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고용 친화적 경제 ·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의회는 향후 정부 사업의 취업 유발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사업,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보건복지가족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등 5개 정부 사업을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이들 사업의 예산 대비 취업유발계수 등을 분석해 6월 중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