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일본 신임 재무상, "재무성을 관료개혁 모델로"

[한경닷컴]

일본 재무상에 기용된 간 나오토 부총리가 7일 “재무성을 관료사회 개혁의 모델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신임 간 재무상은 이날 아침 도쿄시내 자택에서 기자들에게 “지금부터 부총리의 입장에서 내각 전체를 확실히 조망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재무성은 정부 부처중에서도 상징적인 곳”이라며 “보다 공개된 형태로 의미있는 일을 하는 부처로 변화하면 관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정권이 내건 ‘탈 관료’를 재무성에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건강 문제로 사임한 후지이 히로히사 전 재무상은 정통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으로 재무성의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특히 민주당 정권이 내건 자녀수당 등 각종 복지 공약 예산을 염출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료들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면서 관료들과의 대립을 피해왔다.

그러나 간 부총리는 야당 시절부터 관료사회 개혁에 ‘칼’을 갈아왔다.마이니치신문은 간 부총리가 재무상에 기용된 것은 하토야마 총리가 경제정책 운용을 재무성 주도에서 ‘정치주도’로 바꾸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간 재무상은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에서 재무성의 독주를 억제하고,다른 성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낙하산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관료들의 기득권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간 재무상이 재무성 관료 길들이기에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로 리더십이 무너진 하토야마 정부가 관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국정의 추진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재무성 안팎에서는 간 재무상이 재정 전문가가 아니어서 재무성 관료들에 의존하지 않고는 당장 임박한 정기국회에서 답변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율 문제에 있어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후지이 전 재무상보다 더 강도 높게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경기부양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간 재무상은 지난해 12월 엔·달러 환율에 대해 “엔 강세로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된다”며 “엔화가 달러당 90엔선에서 거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