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부의 금통위 참석 정례화, 운영의 묘 살려야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해 볼만한 일이다. 사실 경제정책은 통화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상반되는 목표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실물경제(實物經濟)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가 금통위에 참석하는 것을 꺼려왔던 것은 한은법 개정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이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물론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 정부는 정권에 따라 정책의 선호도가 달라지고,특히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이 달라지게 돼있다. 다시 말하면 집권여당에 유리한 정책결정이 이뤄지게 마련이다. 이는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때문에 경제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통화가치의 안정은 중앙은행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한 채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앙은행 독립성의 본질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통화관리는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한은법 91조에 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모색하자는 뜻이다. 이를 행동에 옮기겠다는 것이 이번 재정부의 금통위 참여 결정이다.

다만 이 회의에서 통화정책이나 금리 등 현안 과제에 따라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조절해 나가느냐가 성패의 관건일 것이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다 보면 갈등과 관치논란을 불러올 게 뻔하다. 8일 첫 회의에서 이런 관행을 쌓아나가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과거에 있었던 상호비방과 비협조 등을 털어내고 국민경제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의견이 크게 달라야 할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