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1월 8일 ㅇ 한국경제 신문 1.재정부 "금통위서 할말 하겠다" 금리 관련 `열석 발언권` 행사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리는 금통위 회의부터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그동안 직접적인 발언권을 행사하지않았던 정부가 앞으로는 통화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금통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며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 필요성이 강조돼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지만 두 기관 간에 기준금리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2. `100조 매출·10조 영업익` 클럽 가입 삼성전자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글로벌 연결 기준)과 영업이익이 각각 136조500억원과 10조92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 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39조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영업이익 추정치는 3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0%가량 줄어들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웃돌았다. 매출 100조원과 영업이익 10조원을 동시에 넘은 것은 처음이다. 3. 삼성전자 기흥 ·LG파주공장 임투세액 공제 혜택 받을 듯 올해 말까지 한시 연장하는 임시투자세약 공제혜택 범위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서울,인천,수원,고양등 16곳을 과밀권역으로 정하고 여기에 해당되지않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하이닉스 이천 공장등 대기업 사업장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4. 기업들 세종시에 10조이상 투자 삼성 ·한화 ·웅진등 입주키로 세종시가 '미래형 첨단과학 경제도시'로 거듭나고 오는 2020년 세종시 완공까지 민간 분야에서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및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바이오 복제약분야와 LED(발광다이오드) 공장을 한화그룹은 신성장동력 분야의 R&D센터와 일부 생산라인 등을 입주시키는 계획을, SK는 SK에너지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현대 · 기아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공장 및 연구시설을 짓는 등 세종시 입주를 놓고 정부와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웅진그룹 외에도 3개 이상의 중견기업이 입주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 이마트 제2의 가격파괴 12개 생필품 36%까지 인하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12개 주요 품목의 가격 인하를 단행하자, 홈플러스,롯데마트 등도 즉시 이마트가 인하한 품목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내려 유통업계에 '가격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마트는 삼겹살,계란,CJ햇반,초코파이 등 12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36% 내리고 앞으로 1~2주 간격으로 10개 품목 이상의 가격을 인하해 올해 안에 전 품목의 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6.`조세 피난처` 통한 탈세·돈세탁 차단 재정부 '과세정보 교환협정' 가서명 해외 조세 회피지역을 통한 세금 탈루가 철저히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모아 제도,바하마,쿡 제도 등 3곳과 과세정보교환협정을 가서명을 맺음에 따라 앞으로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탈세를 일삼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세무당국 간 정보 교류가 가능해졌다. 재정부는 또한 버뮤다,파나마,케이맨군도 등과도 과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이번 가서명으로 금융당국이 해외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ㅇ 조선일보 1. 한은, 당분간 금리 안올린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당분간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겠다는 내용의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의결해 당분간 금리인상을 하지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2. 청약 통장 불법 거래땐 5년간 청약 금지 3월 부터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면 청약 효력이 무효화되고 거래 당사자들은 5년간 청약 통장 가입과 아파트 청약이 금지된다. ㅇ 중앙일보 1. 8년만에 또 구제역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소나 돼지등에 치명적인 구제역이 국내에서 8년만에 다시발생해 2002년 이후 구제역 청정지역의 지위도 잃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출도 중단됐다. 2. 상장사 영업이익 급증 4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상장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의 비해 254%급증하고 순이익도 큰폭의 흑자로 돌아설것으로 예측돼 금융위기에서 탈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동아일보 1. 노트북에 도청방지 버튼 장착 정부는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도청을 막기 위해 보안업체들과 함께 도청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 백신을 개발하고, 컴퓨터 제조업체들에데 노트북 컴퓨터의 내장 마이크를 밖에서 끌수 있도록 전원버튼을 달게 할 방침이다. 2. "미 경기회복 본격 시작"..출구전략 고민 FRB가 공개한 의사록에서 미국이 고용과 소비에서 개선을 보여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지만 그간 추진해온 자산매입등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는 등 출구전략의 시기에 있어서는 이견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겨레 1. 신군부 언론 통폐합 '피해구제 권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80년 언론 통폐합 조처등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해 국가 책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 주택 대출 '나홀로 증가' 지난 달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506조 2천억원으로 이전달에 비해 11조 이상 줄어 사상최대의 폭으로 감소했지만 주택담보 대출은 석달 연속 늘고 증가폭도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