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칼럼] 애 낳으면 승진? 왜들 그러세요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 우선
일반인 박탈감, 형평성 감안해야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출산장려금을 준다,보육비를 지원한다,셋 이상 낳으면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준다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은 기존 처방이 도통 듣질 않으니 무슨 방도라도 내놔야겠다 싶었을 것이다. 출산 대책 주무부처인데 직원들의 평균 출산율이 다른 부처보다 낮다는 것도 체면이 서지 않았을지 모른다.

안 그러고서야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중앙부처에서 아이를 낳으면 승진 혜택을 준다는 식의 대책을 내놓았을 리 없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직원 출산장려책엔 사실 주목할 만한 대목도 많다. 근로 형태와 경력 관리 모두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하도록 적극 배려하고 모성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그것이다.

임신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탄력근무제나 시간제 및 단축 근무제 등 이른바 유연근무제 확대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도 시도해볼 만하고,출산 및 육아 휴직 때 성과 평가를 보통등급 이상으로 해준다는 것도 임신과 자녀 양육을 직장생활의 걸림돌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모성관리 강화를 위해 임신부에겐 승강기 우선 탑승，인근지역 금연 같은 조치를 취해주고, 당직 · 휴일 · 대기 근무에서 제외해 주며 영 · 유아를 둔 직원에겐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보육시설 및 보육도우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출산 및 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실 · 국 · 과장의 배려 정도를 평가한다는 항목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임신에 대한 불안은 물론 육아와 교육에 대한 걱정,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큰 탓이기 때문이다.

임신해서 배가 불러와도 주위의 시선이 따뜻하면 걱정이 덜할 테고,출산 휴가 후에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없다 싶으면 안심할 것이다. 그러나 승진 평가 시 자녀가 둘이면 0.5점,셋이면 1점의 가산점을 준다는 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계급이 중시되는 공무원 사회인 만큼 승진 혜택을 준다면 더 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경우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미혼인 사람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혜는 고사하고 임신과 출산 시 눈치나 안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다수 직장 여성,불안한 앞날 때문에 둘째는 엄두도 못 내는 보통 사람들에게 안기는 박탈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그래도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공무원이 부러워 죽을 지경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퇴직자(256만5595명) 가운데 근속연수 5년 미만이 86.7%에 달한다. 근속연수 30년 이상은 0.3%에 불과하고 10~20년도 2.7%，심지어 5~10년도 9.6%밖에 안 된다. 삼팔선 사오정이 결코 매스컴이 지어낸 게 아니란 말이다.

실제 서른살 안팎에 취업해 야근과 휴일 근무를 감수하며 대리 · 과장으로 승진해도 기쁨은 잠시,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전전긍긍해야 한다. 사내 인터넷을 통해 업무 내용이 죄다 공개되는 만큼 과장 · 차장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제2 ·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여력도 없다.

결국 인생 이모작에 대한 대비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하는 자영업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선배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후배들이 결혼을 망설이고 출산을 꺼리는 건 당연지사다. 실정이 이런데 출퇴근시간과 법정 휴가가 지켜지고 정년도 보장되다시피 하는 공무원은 아이 낳으면 승진혜택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느낄 심정을 생각이나 해봤는지 궁금하다.

출산율을 높이자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삼팔선 사오정에 떠는 이들의 활로를 개척하는 게 우선이다. 아무리 부처 직원 출산율 제고 대책이라고 해도 그 파장이 다른 곳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혹여 '너희들만의 대책'으로 외면당하진 않을지 잘 따져본 다음 만들고 내놔야 마땅하다.

박성희 수석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