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위증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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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현대차 로비’사건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던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고소했다.
12일 변씨 측과 검찰 등에 따르면 변씨와 함께 무죄가 확정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은 김씨를 지난달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이에 따라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고소장을 토대로 기초 조사를 한 뒤 11일 오후 변 전 국장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김 전 대표는 현대차 측에서 계열사 두 곳의 채무가 탕감되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변씨 등에게 뇌물로 건넸다고 주장했고,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변씨 등 3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2일 변씨 측과 검찰 등에 따르면 변씨와 함께 무죄가 확정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은 김씨를 지난달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이에 따라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고소장을 토대로 기초 조사를 한 뒤 11일 오후 변 전 국장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김 전 대표는 현대차 측에서 계열사 두 곳의 채무가 탕감되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변씨 등에게 뇌물로 건넸다고 주장했고,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변씨 등 3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