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당·정, 외국인에 지방선거권 부여法 이달 의회제출 합의

일본 정부와 여당이 영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일동포 사회의 숙원인 참정권 획득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일본 우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안의 최종 통과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 11일 당정회의에서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오는 18일 소집되는 정기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오자와 간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 · 일 관계를 고려할 때 개별 의원의 입법 제안보다는 정부가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준비했던 법안에선 지방선거권 부여 대상을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자와 그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로 한정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