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재정부 차관, 금통위 참석 법적으로 가능

경제 잘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로 봐달라
●정운찬 총리에게 듣는다 - 일문일답

▲김 교수=최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관치 금융' 논란이 있다. KB금융지주 회장 문제도 그렇다.

▲정 총리=이번에 처음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되는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과거에 안 나오다가 나온 것을 가지고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현재 경기가 회복 중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올해 경제를 잘 만들어 보자는 행정부 의지가 참석으로까지 연결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KB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에 대한 일은 금융인이 정해야 한다고 본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정부가 나서 용산사고를 해결했는데 법을 어긴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 총리=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사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러나 10개월 동안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면 정부가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대화를 유도하고 종교지도자들을 따로 만나 부탁도 했다. 그래도 잘 안 돼 대통령께 말씀 드리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일부에서 '온정주의에 빠졌다. 법 질서에 대한 원칙이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유족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법과 질서는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혹시 유족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 않았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영리 의료법인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에 논란이 많다.

▲정 총리=영리법인 문제는 지금 조율 과정에 있다. 현재까지 결론은 의료보험 제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단지 한꺼번에 일을 진행하면 부작용이 우려돼 제주도부터 영리법인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부와 복지부가 싸움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김 원장=올해 정부가 20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2~3월이면 졸업시즌이고 40만~50만명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진다.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복안은 있나.

▲정 총리=굉장히 어렵다. 청년들은 손에 기름 묻히기를 싫어하고 중소기업에도 잘 안 가려고 한다. 구인 구직 간에 미스매칭이 문제다. 구직정보를 제대로 모아 실업자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고용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청년들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