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해결 안되면 한국 '재처리' 불허"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보고서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이 있으면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 · 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입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나 핵확산을 통제하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처리에 동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 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 만료된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시아재단 한 · 미정책연구소의 의뢰로 미국의 핵 · 원자력 전문가인 프레드 맥골드릭이 주도해 지난해 말 작성됐다. 맥골드릭은 미 국무부，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대표를 거친 뒤 현재 핵 문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 · 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핵심 쟁점인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은 비확산을 보장하는 조건 아래에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새로운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을 용인하는 형태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핵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재처리를 허용하면 북한의 핵포기 노력에 장애물이 된다는 우려 때문에 6자회담 관련국의 동의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