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문자서비스' 2012년 전국 확대

초·중·고교 70%에 CCTV 설치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현재 40개교 시범운영에서 201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또 학교 주변 CCTV 설치율이 올해 70%까지 확대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부모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실시한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올해 550개교(10%)로 확대한다. 학교 정문이나 현관 등에 설치된 인식기가 등하교 시간에 학생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 전송을 해주는 서비스다. 내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45%,2012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학교 내 CCTV 설치율도 올해 전국 학교의 70%,내년 90%로 확대된다.

퇴직한 교사나 경찰 등이 활약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도 올해 전국 학교의 절반,내년에는 70%의 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 학생상담 교실인 'Wee 클래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지난해 1530개교에서 올해 2530개교,내년 3530개교로 1000곳씩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 및 학부모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피해학생 치료비를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지역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언어폭력이나 위협적 행동 등 그동안 생활지도 차원에서 다뤄졌던 '경미한 폭력행위'도 앞으로는 학교폭력으로 규정해 가해학생에 대해 전문상담을 병행한 선도조치를 하게 된다.

교과부는 각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및 예방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