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경제행복지수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입력
수정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행복지수'가 다소 올라가면서 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체감경기(體感景氣)는 여전히 낮게 나타나 일자리 문제나 실질적인 임금소득 보전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 해결은 여전히 절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007년 하반기 이후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해온 이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의 경제행복지수는 42.5로 2009년 상반기보다 3.9포인트 올라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경제에 대한 낙관과 자신감을 가진 국민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이 지수는 특히 개인들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경제적 안정과 우위감,경제적 발전과 평등,불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산출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경제행복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소폭 올랐음에도 절대치가 100(행복하다) 기준에서 40점대 초반으로 나타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적 행복도에서 보통(50) 이하라는 응답자가 더 많은 까닭이다. 무엇보다 실물경제의 지표가 개선되는 와중에도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국민이 87%에 달했다. 체감경기가 여전히 한겨울로 받아들여지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 부족(32%),임금소득 감소(25%),가계빚 증가(23%) 등이었다.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당면 현안들의 절박함이 행복도 조사로 거듭 확인된 셈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점도 정책적으로 꾸준히 개선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반면 국민들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경제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이 점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400만명을 넘어선 사실상의 실업자를 감안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투자확대 여건을 더 다듬고,올해 출구전략이 본격 모색되더라도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되지 않게끔 하는 대책도 미리미리 준비해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007년 하반기 이후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해온 이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의 경제행복지수는 42.5로 2009년 상반기보다 3.9포인트 올라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경제에 대한 낙관과 자신감을 가진 국민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이 지수는 특히 개인들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경제적 안정과 우위감,경제적 발전과 평등,불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산출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경제행복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소폭 올랐음에도 절대치가 100(행복하다) 기준에서 40점대 초반으로 나타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적 행복도에서 보통(50) 이하라는 응답자가 더 많은 까닭이다. 무엇보다 실물경제의 지표가 개선되는 와중에도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국민이 87%에 달했다. 체감경기가 여전히 한겨울로 받아들여지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 부족(32%),임금소득 감소(25%),가계빚 증가(23%) 등이었다.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당면 현안들의 절박함이 행복도 조사로 거듭 확인된 셈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점도 정책적으로 꾸준히 개선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반면 국민들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경제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이 점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400만명을 넘어선 사실상의 실업자를 감안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투자확대 여건을 더 다듬고,올해 출구전략이 본격 모색되더라도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되지 않게끔 하는 대책도 미리미리 준비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