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취임 1주년] "대북제재와 대화 병행은 긍정적…B+ 주겠다"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소장

워싱턴에 있는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연구소장(사진)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1년을 'B+'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가 과거 미국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배우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오바마 정부가 출범 이후 취한 대부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수세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였으나 대화 등 가능한 정책적 선택들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기간 중 언급이 현재로선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은 핵 실험을 단행할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한 가지 제약이라면 비교적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플루토늄의 확보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 실험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추가 핵 실험을 핵개발 프로그램에 유용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소장은 1991년 이후 북한을 모두 10차례 방문한 한반도 전문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