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친화적 세제 지원 바람직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도 나타난 바 있지만 정부의 최대 고민이 고용문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토로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가 긴요하다고 보고 규제완화 등 재계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투자와 고용간 자연스런 선순환(善循環)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일시적 고용악화에 대한 재래적 처방을 뛰어넘는 비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실제로 지금의 고용상황은 단순한 경기순환 양상과는 확연히 다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정부가 말하는 공식 실업자에다 더 넓은 의미의 실업자, 예컨대 주당 18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 96만3000명, 취업준비자 59만1000명,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쉬는 사람 147만5000명, 그리고 구직단념자 16만2000명 등을 포함하면 400만명이 넘는다. 한마디로 정말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적 고용대책을 모색하기로 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이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과제라고 한다면 세제 지원 역시 고용친화적이어야 한다. 물론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돈만 쏟아붓고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고, 모든 경제정책 과제를 고용이라는 단일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고용이나 성장패턴이 확연히 달라진 만큼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측면이 보다 배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부담은 고용창출로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일정기간,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지 정책이 효과성 중심으로 제대로 설계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