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베이비붐세대 정년 연장' 머리 맞댄다

올해 '일자리 창출'에 초점
재고용·임금피크제 등 도입
中企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노사정위원회가 올해 고용 부문 핵심 과제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실업 예방' 등 두 가지를 정하고 다음 달부터 대책 논의에 나선다.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사진)은 19일 '2010년 노사정위 운영방향' 발표를 통해 2월부터 '중소기업 고용개선위원회'와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고용개선위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룬다.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는 정년 연장，임금피크제，근로시간 유연화，전직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개선위원회가 내달 구성된다. 위원회는 1년간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고용 여건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젊은 구직자들이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인력 수급 불일치(미스매치)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구직자들을 중소기업으로 오게 만들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과정에서 발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 저가 납품을 요구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근로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도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노조의 지나친 임금 인상 및 복지 개선 요구에 따른 피해가 중소기업에 옮겨가는 사례도 많은 만큼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 방안 포괄적 논의

노사정위는 아울러 내달 노사정 위원장을 비롯해 노 · 사 · 정 대표 각 3명과 공익위원 6명이 참여하는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퇴직이 올해부터 본격화함에 따라 고령자 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고령자들을 위한 정년 연장이나 고용 지원 등이 청년 실업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고령자들의 고용 지속 문제를 외면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끈 50，60대의 정년 연장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에서는 고령자 실업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다룬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근로시간 유연화，직업능력 개발 및 전직 지원 시스템，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창출，연금제도 개선，정부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몇몇 기업이 도입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뿐만 아니라 재고용(고용연장형)，일자리 나누기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노사의 선택폭을 넓혀야 한다"며 "또 이들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유연화가 필요한 만큼 이 방안도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